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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전세 피해 지원센터 예약 신청 방법 (지원 프로그램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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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에 대한 법류상담, 긴급주거 및 금융지원과 피해사례를 접수, 확인을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뿐만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으로는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법적 조치 법률전문가 pool 안내(법률지원)/ 피해자 임시거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긴급주거지원)/ 피해입증심사, 확인서 발급(전세피해확인)/ 사례접수 및 모니터링, 관련부서 기관 제공(피해사례 접수)가 있습니다. 

 

전세피해 사기 사례
출처: 대한민국 정부

위와 같은 사례가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을 가입해놓으셨다면 걱정이 조금 안될수도 있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담과 법률 지원이 필요합니다.

 

1. 전세 피해 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피해자) 전세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계약 피해자 (전세계약 예정자 또는 계약만료 전인 경우, 단순분쟁,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등의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대응 지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피해자별 맞춤형 법적대응방안을 무료상담합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법률지원

운영방식은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를 통한 비방문상담도 병행합니다.

 

<예약 신청 방법>

전세 피해 지원센터 예약방법 1
전세 피해 지원센터 예약방법 2
전세 피해 지원센터 예약방법 3
전세 피해 지원센터 예약방법 4

상담결과 후속 법무조치 희망시 '법류지원단' pool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3. 긴급 주거지원

다주택 악성채무자의 강제관리주택을 전세피해자에게 임시거처로 6개월 제공합니다.(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개별 부담), 전세피해자 중 단기 임시거처가 필요한 자 (퇴거명령 받은 자 또는 생업상 이유로 거처이동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4. 긴급 금융지원은 추후 실시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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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피해확인/ 전세피해접수

 

전세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통해, 각종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선별하고 지원 프로그램별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추후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피해상담 접점이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수집, 분류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부서에 제공합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절차

6. 이용시간/ 방문상담 센터 오시는 길

 

상담시간: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콜센터: 1533-8119, 전화번호: 02-6917-8119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새로운 집에 이사가는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에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이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더라도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만한 정보글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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