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안내 (재판정 포함)

안녕하세요 정보의 흐름이다. 국가보훈부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 퇴역한 군인 등 대상으로 전문 의사가 자세히 검진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법 등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신체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제도 (재판정 포함)에 관해 달라진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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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처

 

1.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 기존: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가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새로운 자료 발견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

 

-현행: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중등 심장질환 환자, 중등 화상환자, 중등 외상 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까지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

 

 2.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신설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추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수도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전, 공상군경 상이등급 신체검사(단,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제외)

<적용제외>

고엽체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장애인 인정 신체검사 

출처: 국가보훈부

240101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명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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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검사 종류 및 대상

- 신규: 최초 등록 신청 후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인정 상이 또는 고엽체 질병에 대한 검진 결과 해당 질병으로 인정한 경우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 신규 신체검사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확인: 신규,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판정: 상이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법적용대상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검사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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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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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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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체검사 시기 및 장소, 상이판정

- 전, 공상 상이자: 매월 1주, 4주차/ 5개 보훈병원 신검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 고엽체 환자: 중앙보훈병원 매월 2주, 3주차 그외는 자체 실시/ 5개 보훈병원 신검장/ 후유증은 보훈심사위원회, 후유의증은 지방보훈청장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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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달라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및 재판정, 고엽체 후유증, 후유의증 신체 검사에 관해 국가보훈부 자료를 토대로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신체검사를 준비하시거나 실시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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