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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면제 가능여부 (병역혜택 포함)

by 정보의흐름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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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루하루 평화로운 나날을 이어갈 수 있는건 이 순간에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군인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 1인에 한하여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복무기간을 단축(6개월)하는 병역혜택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군면제 가능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군면제
출처: 국가유공자

1. 국가유공자 자녀의 병역혜택 조건

 

모든 국가유공자 자녀가 병역혜택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전몰, 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 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으로,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으로서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시, 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 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공상자 분들의 형제, 자녀 등 1인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 혁명(사망)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 혜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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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현역 복무중인 상황이라면 전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신분증 지참, 재발급 가능)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혜택.pdf
5.32MB

 

3. 국가유공자의 양자일 경우 병역혜택 가능여부

 

양자는 원칙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종전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0년 1월 7일 병역법시행령 개정으로 병역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클릭하시면 국가보훈처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군대, 군면제, 병역혜택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령에 대하여 알고 싶으신분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을 방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아래에 도움이 될만한 글들 링크해 놓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hyunsutrade.tistory.co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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