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으로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 이외에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을 위해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생활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등의 지원금과 의료급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생활수준조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1. 생활수준조사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생계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재정 수준 전반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생활수준조사는 국가유공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의 소득과 재산, 금융 보험 신용정보 등 경제수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단순한 동거인은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제외 대상>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양로, 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한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경우/ 그 밖에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훈(지)청장이 확인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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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포함한 다양한 생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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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수준조사 진행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이 필요한 지원의 경우, 보훈지(방)청에 해당 지원 신청을 하면 진행됩니다.
생계지원금,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보조금,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자녀 교육지원 등 생활수준조사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지원을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생활수준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생활수준조사는 조사가 필요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적자료를 통해 수시로 진행하지만, 1년 이내에 조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다시 시행하지 않고 기존 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2.11.13 - [국가유공자 혜택] - [2022년 신설]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조건 (생활조정수당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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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수준조사 적용 소득에 국민연금 포함
소득평가액 산정에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회원권 등 일체의 현금 및 현물도 소득산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산정 제외 대상>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수당 중 장애인연금 해당 금액/ 보육료, 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생계보조적 금품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이외에 지원되는 국가유공자 지원금을 받기 위한 생활수준조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처는 국가보훈처이며 국가보훈처에서는 더욱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기초적인 생계 안정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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