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합의금 합의 불이행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에 관해 합의금과 합의 불이행 포함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 위의 두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2023.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