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핵심정리(지급시기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임기공무원 제외), 특정직공무원(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경호공무원),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전년도 성과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성과급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예시와 함께 핵심정리하겠습니다.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소속장관이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합니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
2023. 12. 15.
공무원 여비규정 지급 기준(교통비, 숙박비)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업무상 출장이 많은 공무원에게는 급여 이외에도 여비를 지급합니다. 출장을 가기 전에 항상 복무신청을 해야하며 공문을 근거로 여비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하이패스 영수증, 식비 숙박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많은 공기업에서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과 관련한 핵심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겠습니다. 1. 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운임의 구분 운임은 철도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
2023. 12. 6.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합의금 합의 불이행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오늘은 형사조정제도 형사조정위원회에 관해 합의금과 합의 불이행 포함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 위의 두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2023.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