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유족 급여 보상금(혜택 포함)

안녕하세요 지혜의 바다입니다. 공무원 하면 쉬운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요즘은 공무원으로 일하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무에 따라 업무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공무 중 부상이나 목숨까지 잃는 등 재해 위험이 높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 순직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종류 중에서 순직유족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1. 청구절차

 

<청구인>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및 유족대표자 선정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으로 제출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청구인이 제출한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에 사망경위조사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공단으로 이송

 

<공단>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쳤는지와 순직유족급여의 청구서류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를 청구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청구인, 소속기관, 공단)

 

<공단>: 순직유족급여 지급

2. 구비 서류

 

 <청구인(공무원)>

- 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병원기록이 있는 경우)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공무상 부상 사실관계 확인서.hwp

0.03MB

 

재해발생경위서(신청인용).hwp

0.03MB

 

<소속기관(연급취급기관)>

- 사망 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 (내과질환에 한함)

- 재해유형별 입증서류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서(사고).hwp

0.07MB

 

경위조사서(사고).hwp

0.05MB

 

 

재해유형에는 질병/ 안전사고/ 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교통사고 (순찰, 출장, 출퇴근 등) 이 있습니다.

 

3, 지급액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24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22년 순직유족보상금은 5,390,000 x 24 = 129,36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직유족연금>

공무원의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 해당하는 금액 + 유족 1인당 5% 가산 (최대 20%)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기 지급받은 퇴직유족급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는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재해보상 특례급여 청구서.hwp

0.03MB

 

<급여제한>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액 공제 지급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미공제)

 

2. 순직유족급여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예정인 경우는 손해배상금액 공제지급 및 구상하여 지급됩니다.

 

순직하신 공무원 가족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 위로가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근무해주시는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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